정부, 쌀 자조금 농민과 1대 1 매칭 조성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쌀소비 촉진활동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쌀 보조금 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쌀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농민들이 1대 1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재고량이 150만t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나타내자 더 이상 정부의 노력만으로 쌀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는 한계라고 보고 농민들의 자율적 쌀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한계로 전량 수매가 불가능하므로 쌀 자조금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이 1대 1 매칭 방식으로 조성해 쌀 수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쌀 자조금은 소비촉진활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으로, 이 비용을 이해당사자인 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해 조성하고 있다. 즉, 특정 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특정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해 조성하고 운용하는 특정의 목적기금이 소위 자조금(check-off funds, self-help funds)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자조금은 연구개발, 판매촉진, 품질관리 등을 위해 쓰여지고 농민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운영할 것”이라며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 자조금을 통해 쌀의 수급조절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방침이다. 즉, 쌀 대량생산은 억제하고 좋은 품질의 쌀을 적정하게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쌀값 폭락을 예방하면서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쌀을 팔 수 있게 해 농가 소득도 늘리고 고품질화를 통해 앞으로 있을 쌀 관세화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쌀 자조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쌀 소비량의 감소로 급증한 현재 쌀 재고량으로 볼 때 정부의 노력만으론 쌀의 수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150만9000t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적정 재고량 72만t의 2배가 훨씬 넘는 양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은 전부 매입해 주기를 바라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