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의 중국이야기 11-1> 중국판‘농자천하지대본야’강농혜농(强農惠農)

중국의 3월은 정치의 계절이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양회(兩會 정협과 전인대)가 열려 인민대표인 전인대(全人大) 대표들 앞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정책비준과 입법작업을 벌인다. 3농(3農 농촌 농업 농민)은 매년 양회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분야중 하나다.

정부 관리와 전인대 대표들은 10여일간의 양회기간 내내 목청껏 3농의 중요성을 외친다. 마치 3농이 아니고서는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투다. 3농은 올해 양회에서도 정협위원과 전인대 대표들 사이에 예외없이 중요한 이슈가 됐다.

중국에서는 3농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반대나 비난에 부딪히는 일이 없다. 농민이 공산당의 가장 확실한 계급기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민과 농촌을 위하는 것은 중국사회에 있어 그 자체로서가 절대 선이고 진리 이기 때문이다.

중국 당정은 매년 새해 중앙 1호문건을 통해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2010년까지 7년째 3농이 1호문건으로 꼽혔다. 신농촌과 농업 현대화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으로 농민공의 취업촉진, 농촌소득 증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2010년초에 강농혜농(强農惠農)’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중시책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 시설 보다는 3농쪽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졌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비록 3농 중시 방침을 통해 ‘중국판 농자천하지대본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섰지만 누적된 농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농촌 농민과 도시로 나온 2억여명의 농민공은 중국 최대의 취약계층 가운데 하나다. 도시 선부론에 따른 희생과 구조적 궁핍, 여기에 체제개혁 과정에서 땅까지 잃은 농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제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 G2(중미 양대강국)나 차이메리카(中國美國)라는 용어가 중국의 굴기를 실감케합니다. ‘장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무서운 비상에 세계가 공한증(恐漢症)을 가지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한데요?”

지난 2009년 8월 허뻬이 북쪽 장자커우 장베이(張北)현의 빠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장을 갔다가 동행했던 중국 외교부의 관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관리는 우리로 말하면 국장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은 서방이 중국사회나 중국의 굴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만 보면 10~20년후 중국이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거라는 관측이 과히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고개를 중서부 농촌지역으로 돌려봐요. 몇개의 대도시가 중국의 전부라면 모를까... 중국은 아직 미국에 너무 뒤져 있어요”.

그의 지적대로 7억여명의 인구와 광대한 농촌 지역은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도시인들의 소득은 구매력까지 감안할 경우 이미 웬만한 개도국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하지만 상당수 농촌 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후진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