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통일 “'대북정책 실패' 주장은 北도발 묵인하는 것”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비핵·개방 3000’에 입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대북정책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 여부가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탈냉전 이후 우리의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핵국가의 문턱을 넘어서고자 하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20년간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의 선의를 거스르며 핵무기 개발과 대외 고립, 선군 노선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원칙은 통일의 긴 여정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이자 남북관계의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