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1년도 예산안 통과

(아주경제 이가영 기자) 일본의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안이 1일 새벽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으로 넘겨졌다.

지난 28일 밤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을 야권의 반발 속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야권의 반대 속에 처리를 강행해 가결시켜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에 따라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의 반대와 관계없이 사실상 성립됐다.

민주당이 이날 중의원에서 예산안은 성립시켰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포함된 특별공채법안 등 예산관련법안은 야권의 반대로 상정되지 않았다.

간 총리는 다음달 지방선거가 끝난뒤 공명당 등 야권을 설득해 예산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물론 공명당도 자녀수당 등 선심성 예산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오자와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중의원 예산안 처리에서 간 총리와 대립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에 대한 당 집행부의 징계(당원 자격정지)에 반발해 새로운 교섭단체 결성을 선언한 민주당 소속 중의원 16명이 표결에 불참해 분열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