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IT 혁신의 진정한 동인(動因) - 김판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본부장

김판희 BSA 본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소리 없는 회로가 엔진역할을 하는 세상이다.

경제선진국 대부분은 정보기술 분야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상회할 만큼 중요해졌다.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키며 애플리케이션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 시장성에대한 혁신에서 살펴 볼 수 있듯 IT에서도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힘은 다름아닌 소프트웨어다.

이렇듯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힘.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기에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41%.

BSA가 발표한 IDC의 글로벌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발간 이래 처음으로 세계 평균(43%) 이하로 떨어진 기록이다.

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은 불법복제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더 주목할 점은 하락세라고 하는 불법복제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날로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자그마치 5700억 원이다.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IT 시장의 팽창으로 인한 결과다.

IT 시장의 팽창은 결국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동인,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야 IT 시장의 팽창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당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IT 시장이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기에는 시사점이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팽창하고 있는 IT 시장의 팽창이란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란 더 많은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법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할수록, 더 많을수록 이는 저지될 수 밖에 없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개발 의지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진정한 IT 강국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 이는 필수불가결한 해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 환경으로 인해 법과 제도가 과거의 틀에 갇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정책은 광속도로 바쁘게 진화하는 정보기술 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러는 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전 세계와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에 정부에서 투자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법적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인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적절한 보안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다.

소프트웨어의 보이지 않는 타인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선진화는 이제는 당연할 정도로 우리 경제와 인프라는 발전해 있다.

IT 산업 성장과 혁신의 지속성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 간의 신뢰이며 이는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혁신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입법과 지원으로 혁신을 위한 참여자들의 실익과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스스로의 저작권 의식을 높이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식정보사회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 개선의 강화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진정한 IT 강국은 실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