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컬럼] 2% 아쉬운 국세청 '2.21' 인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일 복수직 서기관(4급) 28명과 사무관(5급) 556명 등 총 584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세청 내 전체 복수직 서기관과 사무관 정원의 49.7%를 대폭 교체하는 한편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를 47% 가량 새 인물로 중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조사과장 60% 이상을 교체했고, 업무역량 및 성과우수 여성 사무관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실력'과 '개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 과거와 달리 인사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국세청 내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무조건적인 인사가 아닌 개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 또는 승진기득권 독점주의를 타파한 인사"라고 호평하고 있다.

이는 승진을 위해 수 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지방국세청 조사국 5급 이상 중간관리자(복수직 4급 포함)가 대폭 교체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청간 교류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 보직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단행된 서기관 전보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인사에서 또한 전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 본·지방청 감찰에 찍힌(?) 중간관리자는 결코 좌천을 피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A세무서 B법인과장은 지난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감봉조치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수모를, C세무서 D소득세과장은 최근 감찰에서 '업무시간 내 음주행위'로 적발돼 비인기 부서로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단행한 5급 승진 내정자 112명 중 47명에 대해서는 사무관 임명과 함께 일선 세무서 과장급 보직을 부여하는 한편 33명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무대리로 발령을 냈다. 그리고 나머지 32명은 현 보직 그대로 6급 꼬리표를 달게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용순위명부에 의한 직무성과를 토대로 선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제는 인사를 두고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왈가왈부하기 보단 전보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 쉽게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진일보한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