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수준 정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지표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제가 남아있다.

당장 오는 4월 워싱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번에 합의된 지표를 어느 수준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G20도 이 문제가 난제라는 점에서 지표수준의 합의 시한을 설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인해 생기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지침이다. 예를 들어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를 부여한다.

따라서 어떤 지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를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전망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온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사실상 서방의 ‘표적’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였다.

덕분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노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우리나라는 막바지 대(對)중국 설득과정에서 선진국과 중국의 입장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싫어하는 경상수지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무역수지와 이전수지 등을 보조지표로 담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동시에 중국의 이웃국가이자 신흥국이라는 점, 지난해 G20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봤다는 점 등이 배경이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과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이 각각 지난해 G20의장국과 차기 의장국 주무장관으로서 친분을 쌓은 것도 프랑스가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에 기대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