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재정지출 감축안 승인…민주당 강력 반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하원이 오는 9월 마감되는 2011 회계연도의 연방 예산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감축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번 감축안은 19일(현지시간) 진행된 표결에서 235표 대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2011 회계연도 재정지출을 14%(615억 달러)나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감축안은 최근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감축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을 비롯해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 등 핵심 정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재정적자 축소와 재정지출 삭감을 위해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던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감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축 중 하나"라며 "주체할 수 없는 지출의 족쇄에서 미국 경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미국은 깊은 재정적인 곤란에 처해 있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해법의 하나”라면서도 “그러나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면서 무모하고 근시안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하원의 지속적인 반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확장을 위한 우리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도 “식품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의 감축안에는 식량 안보 자금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불쌍한 보수주의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감축안은 조만간 상원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상원은 자체적으로 연방예산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하원보다는 감축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이 다음달 4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