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집권 4년차 심층점검]靑 '컨트롤 타워' 부재.. 해법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사령탑)’가 사라졌다.
　
　고삐 풀린 물가와 날개 달린 전세 값, 끝 모를 구제역 등으로 연초부터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놓고 전국이 갈가리 찢겼지만 해법을 마련할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오는 25일로 집권 4년차를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현 주소다.
　

관련기사

• 물가.전세.구제역 등 민생해법 오리무중.. '무기력 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세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고,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國格)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사회통합이나 남북관계 등에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은 있지만, 대내적으론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과 관련해선 이념·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완화 및 해소 등을 목표로 ‘사회통합위원회’란 대통령 직속기구까지 만들었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최근 과학벨트·신공항 논란에 대해선 한나라당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 측에서마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들 사안에 대해 “법대로 할 일이다”거나 “소관 부처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중재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로만 ‘사회통합’을 얘기할 뿐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등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선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처별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 또한 체계적·종합적로 관리할 곳이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 내에 분야별 ‘정책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있는 조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걸 챙기려고 하니까 다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와 정부 장관들에게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