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FTA는 선택 아닌 필수”

2011-0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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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 관련,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다. 논란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가진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그동안 사례가 보여주듯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며 “FTA를 확정짓지 않고 생기는 여러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년에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는 “대통령도 공약을 내놓을 때 나름 깊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이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가지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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