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헌재-대법원 통합돼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8일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면에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되어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업적과 역할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최근 헌재와 대법원의 역할 혼선과 관련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는 “두 기관이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통합하고 헌재가 갖는 현재의 그 기능을 대법원의 기능과 합친다면 구태여 두 개의 기관을 병설하고 비싼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실제로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할 경우에도 헌재 판단의 전제가 된 사건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심의와 사실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 두 기관을 합쳐 하나의 최고법원으로 설치하고 전원부에서 헌법 판단을 전담케하면서 동시에 권리구제를 담당할 별도의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