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설 짝퉁시장 긴급진단> 중국정부 짝퉁내 창조성 인정

“중국은 산자이(山寨) 제품을 단속하겠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와 ‘창조적’ 모방을 분리해 대응하겠다.”

중국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는 작년말 산자이 제품속에 내재된 창조적인 가치는 보호돼야 하며 저가품에 매달리는 광대한 소비자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의 이같은 지적은 중국에서 산자이가 갖는 의미가 ‘불법’이라는 일반의 부정적 인식보다는 훨씬 가치중립적 개념임을 공식화 한것이다.

물론 당국은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하고 산자이 제품 때문에 권리를 침해 받은 기업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자이에 내재된 ‘창조적’ 모방을 단순한 특허권 침해와 구분·장려해야 한다고 밝혀 산자이 제품 ‘양성화’의 필요성을 두둔한 것.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MS 윈도우 제품의 90%가 불법 복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MS사 CEO인 스티브 발머는 이와관련해 중국 사용자들이 계속 불법 복제품을 사용한다면 웜 이나 스파이웨어 같은 악성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불법 복제품을 색출해 폐기하고 지재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산자이 제품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의 근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에서 불법 복제품을 근절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