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자 활성화 위해 신속한 규제개혁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올 한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통해 “올해 국제환경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한 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국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강만수 국경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 많이 검토해 신속하게 (개혁)해 달라”면서 “국경위 활동이 해가 갈수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각 부처에서도 적극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간 국경위원들이 (규제개혁 등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올해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좀 더 과감하게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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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선 국경위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방안’(법제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행정안전부 등), ‘기술력 증진·생산력 확대·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대한 정부 부처별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먼저 법제처의 ‘하위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이는 법령 정비로 규제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면서 “그래서 행정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 법령을 먼저 고치겠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 등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주소 등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통일하는 작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것이다”고 의미 부여했으며, 교과부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과 관련해선 “기업 현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즉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며 “앞으로 우수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 위원장은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법제처와 행안부, 교과부 등이 직접 챙겨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이 대통령과 강 위원장 외에 정부에선 맹형규 행안부·이주호 교과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부처별 보고 안건 토론과 관련해 한미애 SK텔레콤 과장, 김보곤 DK산업 대표이사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 새로 국경위원에 선임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해 장 마리 위르티제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경위원들과 백용호 정책실장과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