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강한 주택가격 안정정책 펼것"

상하이(上海)시 당위원회 서기인 위정성(俞正声)은 지난 15일 열린 상하이 인민대표자대회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상하이시의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강한 주택 규제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일경제신문이 17일 전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직접 상하이에 위치한 외국계기업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외국계기업이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싶은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하이는 좋은 기업도 많고, 우수한 대학이나 과학연구소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발전이 빨랐던 것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우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장기적으로 유효한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하이의 인적 우수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 서기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주택가격은 무척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하이는 지난해부터 영업세차액징수를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부가가치세 확대 시범적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이미 마쳤으며 법률, 컨설팅, 물류 등 생산자서비스 영역에서 부가세 확대시범 개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그는 "부가세 확대는 세금부담이 과하면 안되고 지방정부재정 하락을 가져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국세이며, 부가세 확대로 인해 지방세인 영업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1일 소식통 인용해 중국 중앙정부가 상하이시의 부동산보유세 도입 방안을 승인했고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