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역외탈세 등 2조7707억원 추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등에 2조770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다가 올 새로운 10년(New decade) 동안 세정 전반에 많은 도전이 예상된다고 언습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각 세무서장들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목표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채택했다.

더불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의 추진 전략을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설정했다.

그밖에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성실납세 기반을 확고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해 설치된 미래전략기획단 중 ‘납세자 권익존중 T/F’를 신설해 납세자 불편․불만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 역외탈세 등 2조 770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국세청은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해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