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모형 시급"

-KISTEP 연구개발 예산정책보고서 강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동태적인 분석모형 개발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1일 발간한 R&D 예산·정책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동태적 추정모형 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한국은행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계량 경제모형을 비롯해 환경·에너지, 정보통신, 국제무역, 조세·가격 분야 등에서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의 동태적 추정모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지만 R&D 분야에는 주로 과거의 자료에 기반한 분석에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화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여러 정책대안 중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보고서는“국내총생산(GDP)과 소비, 정부지출, 무역수지, 실질임금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연구개발 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향상시키려면 주요 선진국 대비 저조한 기초.원천연구의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