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신년인터뷰>"야당 무료급식, 인기만을 노린 전형적 포퓰리즘"

지난 27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오세훈 시장이 아주경제와 2011년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저소득층.장애인.노인.여성.어린이 5대 계층에 대한 자립.자활을 도우면서 주거, 문화, 교육, 보육, 건강 등 시민생활 모든 영역까지 복지의 지평을 촘촘히 확장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을 완성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벅찬 외침처럼 2011년 시정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방점이 찍혀있다. 오 시장은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도시경쟁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되, 복지 영역을 확대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20조6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긴축재정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복지부문은 역대 최대 예산 4조429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의 시정 중심이 ‘복지’에 있음을 재차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오 시장은 원칙적이고 직설적 발언을 토했다.
　최초의 재선 민선서울시장으로서의 예리함도 함께 묻어났다.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가 함께 공존하는 서울 ‘휴먼타운 조성’ 등은 ‘디자인 서울’을 선도하는 전문가적 시각을 드러냈다.

　오 시장과 양규현 편집부국장의 대담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됐다.
　
　-2011년 새해 서울시의 중점 시정은
　“2011년에는 그동안 지켜왔던 기조대로 성장(도시경쟁력)과 분배(복지)의 균형추를 맞춰가되, 복지 영역을 시정 전반으로 촘촘히 확대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올해는 IMF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 규모가 줄었다.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긴축재정 모드로 전환, 서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반면 복지만큼은 역대 최다 예산인 4조4000억원 즉, 전체 예산의 28%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 대표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98가구가 적립금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창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을 한데 이어 앞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복지혜택을 통해 새 삶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10년 시정에서 아쉬운 대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바쁘게 나가야 할 서울시정이 여소야대에 발목을 잡혀있는 현실이다. 지금 시의회는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법적 책임까지 내팽개치고 종합행정인 서울시정 전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 실제 지금 시의회 상임위에서 한강예술섬 건립사업과 서남권 노인층 행복타운, 서남권 돔 야구장 신축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을 줄줄이 부결시키면서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자신들의 뜻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중요 사업예산을 삭감하거나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매서운 감시의 눈을 밝혀 주길 바란다.”
　
　-서울시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시범사업실시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전면 무상급식에 전폭적 예산을 투입하자는 민주당의 부당한 논리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 안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집단급식을 시작한 2003년 이래 서울의 교육현장에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다. 지불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공공이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선 소득하위 11%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내년에는 5%를 더 추가해 16%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직 전면 무상급식만을 주장한다. 실질적 혜택을 부유층에게 주는 부자급식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이 외치는 무상급식의 실체다. 안 그래도 쓸데는 많고 돈은 모자란 교육예산을 이렇게 부자급식에 쏟아 붓는다면, 사교육비가 없어서 학원에 못가는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 후 학교사업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오직 표와 인기만을 노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한강르네상스는 20,30년 후를 바라본 장기프로젝트다. 지금 보고 있는 한강은 2030년까지 계속될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 1단계 사업의 성과물일 뿐이다. 지난 4년간의 한강르네상스는 사실상 ‘한강공원화 사업’이었다. 서울은 공원을 조성할 부지 자체가 많지 않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한강과 20여개 지천이다. 그래서 취임 이후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변에 시민들이 한강 생태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언제든 자유롭게 건강을 챙기라고 자전거길.산책길 만들고, 주말에 무료로 문화생활 하라고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에 한강 문화시설을 갖춰놓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강르네상스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에 이어 잠실, 이촌, 양화에 한강 본연의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접근성 개선 사업이라든지, 콘크리트 호안을 생태형 호안으로 바꾸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서해 비단 뱃길’로 대표되는 수상이용활성화 사업이 한강르네상스의 양대 축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상인,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매년 1조원가량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해 서울 산업의 98.8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즉각적인 자금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특히,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나, SSM의 등장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SMS(서울 미니샵) 상인들에게 ‘소액자금무담보대출’이라고 해서 3000만원까지는 특별한 담보 없이, 대출금리 역시 시중은행 보다 2%가량 낮은 4%대의 유동금리로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춰서, 한도사정을 거치지 않고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경우, 소액이지만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장터쌈짓돈’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4.5% 이하의 저리로, 5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을 하는 제도다. 실제로 500만원을 일수를 빌리게 되면 한달 이자만 5만-6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데 비해, 장터쌈짓돈은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매달 1만원 전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관광과 디자인, IT 등 다른 광역시와 차별화 된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효과는 있나
　“현재 서울시의 관광, 디자인, IT 경쟁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디자인 서울의 경우, 이미 2007년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초의 공식 ‘2010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바 있다. 그 타이틀을 헬싱키로 넘기면서 세계디자인수도의 효과를 수치로 분석해 보니까, 이 덕분에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8000억원 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변화는 곧바로 관광산업에서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600만 명 수준이었던 서울의 관광객 수는 불과 4년만에 780만 명으로 30% 이상 늘어났고,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관광만족도도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가 평가한 관광경쟁력 역시 42위에서 31위로 상승모드를 탄 상태다. 또 서울시는 지금 4회 연속, 그러니까 8회 내내 전자정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만큼 IT기술은 세계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배워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며, 서울시가 세계에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관광, 디자인, IT와 같은 서울의 강점들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면서 서울의 종합적인 도시경쟁력 지수도 27위에서 12위 그리고 이제 9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
　
　-민선4기와 비교해 민선5기의 주택정책 기조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계획인가.
　“민의(民意)와 실질적 수요에 무게중심을 맞춘 주택정책이 전개된다. 민선4기에는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공관리자 제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정책의 틀을 확립했다면, 민선5기에는 기존 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의 숨은 필요까지 채워주는 한 차원 더 진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공급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제1목표인 서민주택안정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우리나라 특성상 주택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시민 중심의 ‘민의(民意) 반영 소통체계’를 구축해 민생현안을 법.제도에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예정이다. 특히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자치구, 시의원, 시민대표 등과 상시적으로 ‘정책교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시민과 함께 시민 위주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 전국 광역단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우수정책 교류,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 협의.건의 등 지자체 공동의 발전까지 서울시의 노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인가.
　“뉴타운. 등 모든 정비 사업은 첫째 시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정비사업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은 강화하고 주민갈등은 줄여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에 따라 세부 정책을 발전시켜 가게 된다. 먼저 제도개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바꿔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재개발임대주택과 순환용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미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량과 멸실량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 전세 값이 오르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멸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진행해 소형주택 멸실로 인한 주변 전세가 상승을 억제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일변도로 서울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아파트와 저층주거지(단독주택지 또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가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저층주거지 관리 모델인 ‘서울휴먼타운’을 본격 도입, 매력적인 서울의 골격을 회복시켜 가고 있다.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는 철거방식이 아니라 저층 주거지의 불편사항인 안전 및 방범시설(방범초소, CCTV), 생활편익시설(주차장, 산책로) 등을 설치할 것이다. 아파트 못지않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로의 정주환경 및 편리성을 갖추고, 저층주거지의 골목길, 도시골격, 커뮤니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강동구 서원마을 등 3개 지역에 이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인 연남, 북가좌 지역도 내년부터 휴먼타운 사업을 추가해 앞으로 꾸준히 늘려, 2014년까지는 총 40개 구역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