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진 통일연구원장 "북한 시장경제로 전환中"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24일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현상을 남북통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강연회에서 “북한에 시장이 발달하고 가내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국가의 배급 없이 자력으로 살아가는 ‘제2사회’가 됐다”면서 “북한 화폐단위인 `원‘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했지만 무위로 끝날 만큼 체제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햇볕정책 등을 통한 우리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처럼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나 경제협력은 통일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과 관련, “통제하기 어려워진 사회에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핵심 권력층이 공유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만약 김정은이 밀려나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면 남북간의 통일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 내부사정이나 국제사회 환경을 고려했을 때 10년 내로 통일을 하지 못하면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 문제를 '평화 대 전쟁'이 아니라 '통일 대 영구분단'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북한 편들기'로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연장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