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개위(發展和改革委員會)는 23일 상하이에서 ‘물가감독검사공작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물가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6개 분야의 중점 대책을 제시했다.
발개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물가 조정의 중점은 식량, 식용유, 면화, 채소, 농자재의 유통과 가격 질서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품과 전자제품 교역시장을 정돈하고 악의적인 물가 조작, 가격 담합, 폭리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물가 안정을 기하겠고 말했다.
당국은 특히 민생 관련 물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의약품, 교육비, 은행수수료 등을 중점 조사하고 농산품 가격을 규범화하며 자원성 제품에 대한 가격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어쩔수없이 휘발류 가격등을 올린 상태며 이에따라 다른 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CPI상승률이 5/1%를 돌파한 것으로 비롯 중국물가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발개위는 물가억제 차원에서 가격 독점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감독 관청의 집행력을 제고해 정상적인 시장의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장려하고 물가 감독과 관련된 각종 법규도 정비할 계획이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금년 들어 지난 11월말까지 당국에 의해 적발된 물가관련 위법 행위는 모두 3만8000 건에 달했다. 이 중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한 금액이 3억1000만 위안이며 당국이 몰수한 불법소득이 8억3000만 위안, 벌금은 1억1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특히 미국 양적완화의 영향에 따라 곡물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상품가격의 상승은 생필품을 비롯한 중국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쳐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같은 물가 상승여파는 상품교역이 많은 주변국으로 영향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차이나 플레이션이 주변국의 경제회복에 먹구름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