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硏 "北, 내년 핵무장 강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내년 핵무장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외교안보연구원은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의 공격적 대외 행태를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외안연이 이날 발간한 ‘국제정세 2011 전망’ 보고서를 보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단기간내 미·북 대화 또는 6자회담이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됐다.

외안연은 “2011년은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핵 문제의 단기간내 해결보다는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인 2011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 일부에서 제기될 것이나 북한의 반복적 도발로 인해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외안연은 이와함께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가 내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한 뒤 “대외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해외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대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해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위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증대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소극적으로 관망하던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진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미·중·러의 협력구도에 따라 역학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안연은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 모두가 2012년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011년은 2012년을 대비하는 해”라고 밝히고, 영토·해양을 둘러싼 중·일간 갈등을 예로 들며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다른 어떤 해보다 정치·외교적 마찰 빈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안연은 또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해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외안연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티 파티 운동’과 결부된 보수적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