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회장 "은행부과금, 장기채 부과 여론 수렴 필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은행의 장기채권에도 부과금을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단기채권은 물론 장기채에도 부과금을 부여키로 발표한 데 대해 은행권 실무자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권에서는 단기 자금에 대한 세금부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라 내부 협의를 거쳐, 정부와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방경제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 통제수단은 있어야 하며 은행세도 그 일환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은행)이 보기에는 부담금은 세금과 성격이 비슷한데 부담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은행부과금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비공식적인 채널을 동원해 정부에 의견을 타진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또 건설회사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주단(자금을 공동으로 빌려주는 금융회사단)과 패스트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이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6개월~1년 간 연장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내 각 금융업권별 계정을 통합한 공동계정 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공동기금 조성은 예금주나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다른 협회들과도 이 문제를 상의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각 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금 중 50%를 떼어내 공동기금을 형성한 뒤 구조조정 등 공적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저축은행 예보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내놨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중심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내년 4~5월께 시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이와함께 내년에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은행의 수지개선 노력을 지원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은행의 최대 관심사는 수지개선"이라며 "현재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현지 은행을 인수·합병(M&A)해 직접 영업하는 등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연합회는 현지 은행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국내 은행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는 등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현재 러시아 은행협회와 협력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일본과도 관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국제은행협회에 가입할 예정이며, 내년 10월에 열리는 가을 정기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이미 확정한 상태다.

한편 신 회장은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내년 11월까지 회장직 임기를 다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금융위원장에 욕심은 없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