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원조 비구속성 비율 2015년 50%까지 확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재량권을 높이는 ‘비구속성(untied)’ 원조비율을 전체 유상협력재원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선진공여국 지위에 해당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따라 공적원조(ODA)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상협력·다자분야 ‘2011~2015 분야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1%(8억1500만 달러)였던 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0.25%(30억 달러 정도)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유상원조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으로도 DAC 가입국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15년까지 당초 40%까지로 설정 했던 유상원조 분야 ‘비구속성’ 비율을 10% 포인트 더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유·무상 원조의 75%가 비구속성 재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 우선분야를 재정지원 형태로 직접 도와주는 프로그램 원조 등 선진 원조기법도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피원조국이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입찰형태가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바뀌어 한국 기업에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상대국 재량권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다 성숙한 원조가 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규모와 지역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MDB(다자개발은행) 협조융자 규모를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60%)를 유지하되 아프리카(20%), 중남미(10%), 중동·CIS(독립국가연합)(8%)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녹색분야에 대한 지원비율도 3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HLF-4)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