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예산 2015년까지 900억원대로 확대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을 올해의 10배 수준인 9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재 ODA의 1% 미만인 해외긴급구호 규모를 향후 5년간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원조를 총괄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6%)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0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세부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ODA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와 민간기업의 사업예산을 오는 2015년까지 올해(90억원)의 10배 수준(9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상협력 분야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50%(무상협력분야는 100%)까지 달성하는 한편, 전체 ODA의 1%도 안되는 해외긴급구호 규모를 DAC 회원국 평균인 6%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상협력 분야의 경우 개도록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와 함께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무상협력 분야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중점을 두면서 30여개 기관이 추진하는 무상원조의 중복성과 분절화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3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중에서 캄보디아 사업에 대한 ODA와 새마을사업 평가 결과, 원조기관간 상호협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 분절화와 사후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황식 총리는 "내년부터는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ODA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기관과 사업간의 연계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