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전 간사장 강제소환 검토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거부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국회에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간 총리는 20일 오자와 전 간사장과의 회동에서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자와 전 간사장이 거부하자 강제력이 있는 국회의 증인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는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지만 '증인소환'은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의원증언법위반으로 금고형까지 가능하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집행부는 재차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27일 집행부 회의때까지 응하지않을 경우 국회소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이와관련 "오자와씨가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정치윤리심사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오자와씨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해명하지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간 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강공이 20%대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자와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안팎에 달하고 있다.

   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반(反) 오자와 진영은 당내여론과 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요구→ 국회 강제소환 →탈당권고→제명처분 등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다양한 압박조합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끝까지 국회 증언을 거부하고 지지의원들을 모아 탈당해 민주당이 와해될 경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 측은 당 집행부의 이런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 총리가 국정운영의 실책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오자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일 회동에서 간 총리에게 내각 지지율이 추락한 것은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각의 국정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솔하게 소비세 인상을 들고나왔다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여소야대'를 초래했고, 센카쿠(尖閣) 대응 잘못과 각료들의 잦은 실언으로 민심이 이반한 만큼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경질 등 내각 물갈이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