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방송통신 중심의 스마트시대 연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방송통신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광고 시장 확대,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 등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올해 방송통신 분야의 성과로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인터넷TV(IPTV) 서비스 시장 안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등을 설명했다.

또 방송콘텐츠 시장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고,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에 대응이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내년부터 방송통신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송통신 3대 핵심전략’과 세부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방송통신 콘텐츠.광고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2011년 3대 핵심전략은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이다.

우선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작인프라를 강화한다.

방송시장의 규제를 개선하고 내년 6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해 국내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무선망, TV 유휴대역 활용, 초광대역 융합망 등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와이브로(WiBro)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전국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에 따른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무선망 확충에 나서고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를 도입,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망 구축 확대할 예정이다.

와이파이존의 경우 올해 6만6000개소에서 내년에는 16만5000개로 확대해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TV 전환일정 및 TV 유휴대역 활용기술 상용화시기를 감안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서비스 실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및 응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해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에 50억원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등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 상황을 지속으로 평가하고 규제 수준을 정비한다.

올해 도입된 재판매(MVNO)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신규서비스 확산 및 경쟁 활성화에도 나선다.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인 광고시장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협찬, 간접광고 등을 허용토록할 방침이다.

광고시장 경쟁상황,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및 민영 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이버공격과 사회교란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좀비PC 확산을 방지하고 11억원을 들여 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