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해 지원금, 18일안에 지급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부터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소방방재청이 시ㆍ군ㆍ구로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 평균 42∼53일 만에 정부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17∼18일만에 받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전망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이 한 달 일찍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조기에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