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붕괴 우려해 압박 동참안해"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북한을 압박해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을 강요할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낮은 수준의 압박이 북한 체제 붕괴를 비롯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기에 압박을 전혀 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런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현재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이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의 다른 참석자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선임고문은 “러시아도 규탄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침묵하는 중국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 중국의 대북압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위원도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다변화했고 복잡해졌으며 북한의 경제력이 감소하더라도 현 수준의 군사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도 “최근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이라는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미국에 앞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미국의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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