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가안정 빈부격차해소 금융개방 국영기업개혁 등 내년 경제과제 제시

　중국은 내년에 ‘적극적이면서도 안정적이고,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거시정책을 펴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물가안정, 빈부격차 완화, 농촌개발, 중서부지역 개발, 금융시장 개방 심화, 국영기업 개혁 등을 제시했다.

　신화통신은 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거시정책 결정은 지난 3일 열렸던 공산당 중앙정치국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기존의 ’적절하게 느슨한‘ 기조에서 ’신중한‘ 기조로 바꾸겠다는 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해 연설했으며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허궈창(賀國强)·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한차례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다음해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회의로 중국 수뇌부는 물론 성(省),시,자치구 등의 전국 당정 주요인사, 기업인, 금융인 등이 참석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11차5개년규획가간에 이룬 성과들을 돌아보고 현재 중국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해 내년도 경제운영방향의 중요한 원칙과 주요 임무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의 6가지 주요 정책과제가 채택됐다.
　
　첫번째로는 거시적인 조정정책이 강조됐다.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통화팽창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경제운용에 있어서 물가안정을 더욱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또한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실시해 위안화환율을 균형적인 수준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두번째는 농촌발전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이 꼽혔다. 농지면적을 넓히고, 농업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늘리고, 식량 최저구입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익보상을 넓히는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식량은 각 성정부가, 채소는 각 시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수리구조와 전력망을 개선시키고 노후한 주택을 보수하며 도로를 확충하는 등 낙후한 농촌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경제계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꼽았다. 특히 내수소비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강조됐다. 또한 과잉 투자업종에 대한 강한 통제정책을 실시하며, 핵심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제조업을 현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규모를 늘리고, 전면적으로 서비스산업이 현대서비스산업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됐다. 지역별로는 서부대개발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동북지역의 노후된 공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중부지역을 번영키며, 동부지역은 먼저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게끔 했다.
　
　네번째는 공공부문의 서비스수준 확대가 꼽혔다. 교육분야에서 영유아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고등학교와 전문교육을 심화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학교는 무상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향이 제시됐다.
　
　다섯째는 전방위 개혁개방이 강조됐다. 기본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 소득세제도를 개선하며 생산서비스영역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에너지세금도 확충하며 다층의 자본시장을 건설해 직접금융비중을 높이고, 국유기업 개혁도 지속케 했다.
　
　여섯번째로는 국제경제에서의 교류협력 강화가 제시됐다. 수출은 물론 수입도 확대시켜야 하며, 외국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는 물론 중국자본의 해외투자도 함께 강조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수준을 높이며, 수입규모를 늘려 국제경제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다 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이나 서비스산업에서의 개방을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주경제 = 조용성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