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새해 예산 ‘속전속결’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의 분야별 배정 및 집행계획이 13일 확정된다. 지난 8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불과 5일 만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의 부처별 배정 및 집행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1일 또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집행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인 지난 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의결 시기를 앞당길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키 위해 ‘폭력국회’란 오명을 쓰면서까지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중 예산안을 처리해줬는데 정부가 이걸 붙잡고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상 화요일 열리는 이번엔 월요일로 앞당겨졌고, 안건 조율을 위해 국무회의 개최 전주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도 생략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은 대부분이 법안 의결·공포에 관한 사항이라 하위 시행령에 필요한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해 차관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점검·조율해왔으나, 내부 검토 결과 ‘생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주말인 12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초로 세부 예산배정 기준과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부처별 예산배정기준과 집행계획이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국고보조금 등 배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연내 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정부를 시작으로 2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30일엔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산 배정·집행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등을 이유로 총리 주재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