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구제역·물가 이슈가 예산안 '변수'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은 현재 대내외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서민물가급등과 연평도 도발사태, 구제역 등 민생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내놓은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연평도 도발에 따라 후속대책이 시급해 짐에 따라 국방예산증액이 눈에 띈다.

◆ 서해5도 무기구입에 4207억원 증액

전체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이 당초 정부안 대비 0.1%(1236억원) 늘어난 31조4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우선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K-9 자주포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무기구입에 4207억원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 중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44억원을 투입,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키로 했고,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연평도 주민을 위해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35억원), 고교생 수업료(1억원), 생필품 등 해상운송비(24억원) 등 총 30억원의 정주생활 지원비도 긴급 편성했다.

◆ 내년 구제역 등 방역비 530억원 편성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면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시스템 보강을 위한 자금도 당초 정부안(505억원)보다 25억원 늘었다.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도 당초 4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지방 의료취약지원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3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강화차원에서 도입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및 식중독 예방 사업 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아래 국회는 정부안(46억원, 26억원) 보다 각각 15억원, 5억원이 추가지원키로 했다.

◆ 물가 안정 대책

지난 7일 김장철 수급안정을 위해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등을 늘리는 데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서민 체감물가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감있는 정책대응을 위한 주부 물가 모니터단 운영에도 신규로 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내년 예산안을 토대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방 및 민생현안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