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변호사 시험 75%이상 합격시킨다

법무부는 2012년 3월에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이상'을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천명이므로 첫해 시험에서는 1천500명 이상이 합격하게 된다. 로스쿨 입학생 4명 중 3명 이상이 붙는 셈이다.

   법무부 산하기구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2013년 이후 합격자 결정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관리위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일 발표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졸업생은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리위는 아울러 "신규 배출 변호사가 기존 법률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역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연 공청회에서는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로스쿨측 주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로스쿨과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합격률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