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에 부시감세안 양보하고 실업보험 연장 얻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감세정책 '부시 감세안'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자감세에 반대해왔던 그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보 양보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의 이후 부유층 감세를 포함한 감세정책을 2년간 연장하는 데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유층 감세는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측을 달래기 위해 실업보험을 13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 부과세율을 1년간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당 상속분 5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세율을 35％로 제안한 상속세 추가 인하도 공화당에 대한 양보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놀음을 할 수 없다"며 "나는 의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중산층을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는 31일로 모든 감세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도출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타협안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 역시 부유층과 부유한 재산상속인들의 세금을 깎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같은 감세안은 2년간만 더 적용된다"고 말한다.
　
일부 오바마 지지자들은 2012년 오바마의 재선을 고려할 때 선거를 앞두고 좀더 나은 상황에서 부자감세안을 막는 방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모든 감세정책을 2년간 연장할 경우 5010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1조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압력 또한 받고 있어 어깨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CBO도 감세안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으로 내다봤다.
　
이번 타협안에 대해 공화당은 환영하는 반면 민주당은 거부감을 표했다.
　
존 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반겼으나 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며 극도로 불공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