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해 5도, 군사 요새화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등 이른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군사 요새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 등 예비비 지출안(247억4700만원)을 의결하면서 “군사적으로 (서해 5도의)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들 지역의 군사 요새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대통령이 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도 전날 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백령·연평부대를 중심으로 육군 제17사단 병력과 해·공군 일부 부대를 지원받아 ‘서북 도서 방어사령부’를 창설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한 바 있어 특히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후 확정할 국방개혁 과제에 서해 5도 요새화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서해 5도를 군사 요새화할 경우 주민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주민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합동참모본부는 이들 지역의 전력증강을 비롯해 주민과 군 기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한 ‘서북 도서 전략계획’ 수립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이 ‘퍼주기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 (협상)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2%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 하면 살 수 없다. 수출을 하려면 FTA를 하는 게 최고다”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를 바탕으로 이뤄졌지만 그 가치는 몇 배나 더 된다”면서 “FTA 체결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미 FTA는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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