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委 “국방개혁, ‘제2창군’의 자세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방개혁 과제 최종 보고를 통해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그간 연구·검토해온 △병사 복무기간의 24개월(육군 기준) 환원 △군 복무 가산점 제도 재도입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로의 해병대 편제 개편 및 병력 증강 △군 인사시스템 개혁 등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적의 경비로 현재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면서 미래 안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선진국방의 구현”을 국방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군과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관료화되기 마련이다. 예산도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군의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함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각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제기하기보다는 합동참모본부가 체계적인 소요검증을 통해서 각 군을 선도하며 획득 기회를 짜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와 다른 정부 부처,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비대칭 위협 등 북한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능동적 억제전략’ 구축과 관련해선 “상상력을 동원해 북한의 다양한 국지도발 시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군사력, 정신전력, 정보력, 그리고 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복지 문제와 관련, “전체 국방비의 1.5%에 불과한 병사 봉급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홍 수석이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병사 봉급의 현실화와 복무기간 연장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보고에선 ‘제5의 전장’이라 불리는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개월간 국방개혁 과제 연구에 힘써온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앞으로 이 문제가 결론이 지어져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