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추가합의 별도 비준동의 추진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이번에 한미 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 별도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이번 추가협상으로 기존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이 수정된 것도 아니고, 기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리상으로 재논의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한번 심의한 것을 재심의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내용을 놓고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재로선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비준동의 문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재협상 내용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이 달라질 경우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무효'이며 따라서 다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외교통상통일위에서부터 재심의.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면서 "FTA 비준동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정부가 이번 합의내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마치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