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오후 교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안’을 발표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2차계획은 1차 계획에서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을 넘었던 도로 부문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철도 부문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조정된 투자액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철도에 72조3000억원, 도로 69조8000억원, 항만 17조8000억원, 항공 7000억원 등이다. 도로와 철도·공항·항만 등 부문별 계획 기간도 2020년까지로 조정해 제각각이던 계획기간을 일치시켰다.
수정계획은 기존의 도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해운·그린카·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변경하고 간선교통 네트워크의 이동성과 접근·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체계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구축 등 인터모달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결과에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투자조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5년단위의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마련되게 된다.
한편 이번 제2차 수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대외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을 통한 효율화와 인터모달리즘 구축, 교통기본권 등 교통분야의 사회적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돼 왔다.
◆용어설명
인터모달(Intermodal) : 복합운송이라는 뜻.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품배달을 위하여 서로 다른 수송수단을 동시에 이용할 때 이들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방식 및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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