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실상 타결..자동차 협정문 수정키로(상보)

2010-1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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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FTA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갖고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2006년 6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만에 FTA 관련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한미 FTA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각각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께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미국은 FTA 비준절차가 복잡한데다가 한미 FTA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양국이 상대국에 통보한 뒤 60일이 지나야 정식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발효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6월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민주당 등 미국내 일부에서 한미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및 쇠고기 관련 부문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비준절차를 미루면서 3년이 넘도록 방치돼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추가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지난달 11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후 또다시 미국에서 추가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다.
 
 shiwal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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