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중앙의 외자우대 폐지 정책 난 모르는 일.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지난 20여 년간 외자기업에 제공했던 세금우대 혜택을 완전히 없애고 ‘외자기업 특혜시대 종언’을 고했지만 지방 정부는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외자기업 특혜 폐지로 외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외자기업 우대 혜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도 얼마 전 외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장쑤성 정부는 외자 기업의 인수합병(M&A), 혹은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한층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일부 개발구에서 진행하는 외자 기업의 사업 심사비준을 한층 수월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외국계 기업이 지점을 설립하거나 기업명칭, 기업소재지 변경 시에 성 정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종 세수 환급 정책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자기업 세수 우대정책 폐지로 인한 세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장쑤성 정부 한 관계자는 비록 내외자기업의 소득세가 15%로 통일됐지만 외자기업은 각종 세금 환급 우대를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재투자를 통해 기업소득세 40%를 환급 받거나 수출세 감면세 기간 이후에도 수출액이 전체 생산액의 70%를 넘을 경우 세금을 1/2 감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장쑤성 재정세수연구소에 따르면 내외자 기업 소득세가 통일된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세금환급 정책으로 실제로 외자기업의 세수부담은 내자기업보다 1/3에서 1/2정도 낮은 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지방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재정 예산의 일부분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정책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지방정부가 최첨단 산업이 아닌 경공업, 방직업 등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에도 간접적인 세수 우대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국의 경제구조 조정 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