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2011~2020)(안)을 마련, 시·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지역·환경 등 관계 전문가 및 시·도 발전연구원 등과의 토론, 자문을 거쳐 마련된 이번 수정계획안은 오는 10일 LH공사 오리사옥(옛 주택공사 사옥)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정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확정 이후 1차 수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계획(안)에서는 2005년 1차 수정 이후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된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4대강 살리기, KTX망 확충, G20 회의 주최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정책 방향은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5+2)광역경제권 육성, 초광역벨트의 신성장축화, 거점도시권 육성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녹색도시계획, 그린홈, 녹색교통체계, 생태산업단지, 에코산업 등이다.
또 △기후변화·기상이변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방재계획, 재해지도 작성, U-방재시스템 구축, 도시내 방재체제 강화 △새로워진 강과 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강산해(江山海)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 수변의 여가·건강·복지공간화 내용도 담긴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보육시설·노인복지지설 확충, 다문화지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글로벌 게이트웨이 확충, 초국경 교통망 구축, 초국경 지역개발 협력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진화·효율화-국토재생 중심 전략,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지자체 책임성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까지는 최종 수정계획안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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