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해법은 없는가’ 사통위 토론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위원장 고건)는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고용위기,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개최, 고용문제의 해법 등에 대한 우리 사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의견을 들었다.
　
　사통위에 따르면,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거시적 청사진이 있어야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적자원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중요하다”며 고용위기 해법의 기본방향에 대한 보수 진영의 시각을 대변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소기업의 고용 능력 제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 △여성 및 준고령자 고용 촉진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재정립 △생산성 향상과 같은 노동 정책 개선 등을 고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정책으로 인식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장·고용 복합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용친화적인 경제 산업 정책 △비정규직 대책 마련 △창업 붐을 통한 청년 실업 해결 △워크셰어링과 실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 자제와 △연공형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다만 양측은 △고용창출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선 새로운 성장 모형과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와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여성, 고령자의 고용율을 제고해야 한다 △복지제도도 고용･복지융합형으로 가야 한다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정부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한다는 8가지 사항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사통위는 ‘21세기 미래한국의 국가전략과 사회통합’이란 연중기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매월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3일엔 청와대에서 ‘하모니 코리아, 리모델 대한민국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이번 기획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