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보 뒷받침 안 되면 경제발전도 없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 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기적같은 성과를 지켜 나가려면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당일인 지난 23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으로 군 당국 등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무위원들은 당시 위치가 국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너무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위급사태 대비에 국방부만 관계가 있고 다른 부처는 관계없다고 인식돼 있는 듯하다. 분단된 나라에선 국방부만 안보와 관련된 게 아니고 전 부처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겠지만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전에 국무위원들이 먼저 안보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하면서 지자체장을 함께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란 요지의 트위터 글과 ‘진짜 폭탄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을 맞아 올 1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서민정책을 평가하고 집중점검해 줄 것을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기 위해선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12월 말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끝내자는 것이다. 전 부처가 내년 업무보고를 올해 말까지 끝내면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뒤이어 지자체가 예산을 빨리 배정해 1월부터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들에게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 복지 행정 인력의 재배치를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서민과 관련해 올해 실시한 정책들을 직접 현장 방문해 실태조사하고 평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피해 복구 및 주민안정대책’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외에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구제역 발생현황 및 대책’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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