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내정자, `군개혁 드라이브' 과제.전망

김관진(61.육사28기) 전 합참의장이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앞으로 김 내정자가 당면한 군 개혁과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합동성과 국방개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안보 위기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는 국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전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소신, 강직함으로 군 안팎의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추진과 국군에 대한 신뢰회복, 군 사기 강화 방안 및 각오 등이 김 내정자를 후임으로 고른 기준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도 '용장' 스타일인 김 내정자가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과 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체로 적임자를 고른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김 내정자도 청와대 '모의 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군인 정신이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 군에 대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며 군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에 일단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최근 내년부터 추진할 69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국방부에도 선정 과제를 전달한 상태이다.

이들 과제에는 군 구조개선과 부대 효율화, 장성 수 감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육.해.공군본부 총사령부체제로 개편 등 각군 뿐 아니라 예비역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부대구조가 개편되고 일부 부대는 해체되는데도 장성 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성 수를 줄이는 문제는 자칫 육.해.공군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와 군의 대립되는 입장을 조화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발생할지 모르는 상충하는 입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군의 대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전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을 것이란 징후가 포착됐고, 이번에도 해안포 도발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해왔기 때문에 그런 다짐이 '허언'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방예산 효율화와 군 조직 슬림화 등도 김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 군 전략과 연계된 획득 및 조달 업무와 관련,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한 선진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시 23회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옛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이용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국방차관에 앉힌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다.

군 외부에서는 한 해 30조원 가까운 '혈세'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외유내강형으로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헤쳐나가야 할 여러 '국방분야 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