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평도 도발, 군 대응 미흡… 국방라인 전면교체는 불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야당들의 지적엔 일부 공감하면서도 국방·안보라인의 전면교체 요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강화와 함께 교전규칙의 개정 필요성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26일 이번 북한 측 도발과 관련,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병기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경질된데 대해 “북한에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국민 여론에 부합키 위한 차원인 것 같다”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지금 상황에서 국방라인을 모두 교체하면 순간적인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동성 의원도 “K-9 자주포와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우리 군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또 북측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교전규칙상 우리 측이 강하게 응징 보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정옥임 원내대변인 역시 “(북한이 방사포를 전진 배치한 상황에서 연평도의 자주포를 사격훈련에 투입한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군의 대비태세가 소홀했다는 결정적 방증이다”면서 “무력도발을 당했을 땐 신속성, 비례성에 따른 대응뿐만 아니라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사태 원인과 대응 방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군의 기강·사기를 높여주면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면서 “연평도 무력도발은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 추가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육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잘못했으면 경질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 방어·대응태세는 지적하면서 왜 김정일과 북한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면서 일부 야당을 겨냥, “범법자보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식의 사고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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