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 전면개정… 민간공격 때 대응수준 차별화

2010-1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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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보경제점검회의 개최

"서해5도 세계최고 軍장비 배치" 전력 대폭 증강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필요시 선제조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의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또 교전규칙을 전면 개정,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고 민간공격때는 대응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군)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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