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의원(민주당, 의정부)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수는 교장 23명, 교감 7명, 교사 64명 등으로 총 94명으로, 이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수는 총75명, 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 수는 19명 등이며,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행정실장은 이사 61명, 행정실장은 20명 등 총81명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학교 재단 소유 학교에서 2개 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33명, 3개 학교를 겸임하는 행정실장은 2명으로, 조사대상 119법인 중 30%에 해당되는 35명이 2개 이상의 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 119개 학교 법인 중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도입한 학교는 22개 법인으로 18.4%에 불과한 실정이며, 1천355명 이사 중 65세 이상 이사가 493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이사들의 노령화로 학교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의원은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비리발생 이유는 사립학교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관청의 감독도 소홀하기 때문으로, 현재 사립학 교 이사회의 53%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경영 의사의 결정권자인 이사회가 족벌 내지 측근끼리 운영된다는 것이 부정과 비리의 근원”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도내 사립학교들 대다수가 사립학교 설립자와 이사회 구성의 경우 종교를 표방하는 법인인 경우는 같은 종파 종교인이, 기업인이 설립한 경우는 같은 회사 임직원이, 그리고 대다수는 친인척이 이사의 다수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 때문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분석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 전문가 영입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인 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촉구했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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