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전문가들이 제시한 북한 도발사태 해법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그나마 대화 재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북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심각하기는 하지만 위기는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한에 실질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25일 미국 CNN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북한문제 전문가인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한국학연구소장)는 논평에서 대북제재가 실패로 돌아가고 군사행동은 파국적인 상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그나마 가장 덜 나쁜 대안은 대화라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제사회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와 위력 과시는 이미 시도됐지만 최근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면서 특히 군사적 응징에 나설 경우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 중국마저 휘말릴 소지가 있는 전쟁으로 손쉽게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당수 인사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화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암스트롱 교수는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택 가능한 이들 대안 가운데 협상 복귀가 가장 덜 나쁜 방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특히 대화복귀는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접 보도록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협상은 다자 형태, 특히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같다면서 그러나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 쌍방의 협상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이어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해야 북한이 머리를 굽히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지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의 모든 당사자들이 천명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비영리 재단 `플라우셰어스 펀드'의 조 시린시온과 폴 캐롤 공동회장은 북한의 대규모 포격은 도발적이고, 중대하지만 위기는 아니라며, 최근 사태는 궁극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전을 이뤄내려는 북한의 행태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린시온 회장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관련한 근본적인 안보환경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북한이 고립과 불안이라는 대안을 선호할 수 있다는 점 등 일부 교훈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북제재 수위가 극히 높고 미국 측과 대화 가능성이 전혀 없을때 새로운 핵시설을 확보 또는 건설하는데 성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최근의 도발이 상황 진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역시 핵무기 제조능력이 강화됐음을 알리는 것도 아니라면서 미국은 상황을 전향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학교의 시 인홍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중국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북한에 이렇다 할 실질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국제학연구소 아태연구센터 부소장 공케유 역시 중국이 북한에 조언을 하려 하더라도 북한이 손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캐나다 앨버타대학 중국연구소의 장원란 소장도 "중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측통들도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만큼 북한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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