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근까지 추가 대북지원책 모색"

유엔(UN)이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외교ㆍ안보 기조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각) 폭스뉴스가 입수, 공개한 유엔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애초 유엔은 다음 달 6일 반기문 총장 주재로 열리는 고위급 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문건은 연평도 포격 전에 작성됐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유엔은 7쪽짜리 이 문건에서 북한 핵개발과 군사도발에서 비롯한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북한 및 여타 관련국과 "다시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춰 노력해야 한다"며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북 접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엔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ㆍ안보적 고려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라는 두 측면을 분리(decouple)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대북지원 참여기업 등을 상대로 브리핑하거나 내년 중 이들의 북한 방문을 지원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대북지원의 정치ㆍ안보적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비(非)전통적' 지원자를 물색하고, 북한 정권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에 다자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도주의나 개발이 목적이라면 유엔의 현 대북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보조금이나 차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유엔의 빈곤퇴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정권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및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과 협조하도록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유엔이 "현장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id)", 즉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지 직접 검증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반면 북한은 "지원 없이는 현장접근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건은 밝혔다.

이와 관련, 문건은 유엔이 지난 15년간 "(북한) 현지 감독과 접근에 관한 우려를 한결같이 전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지원의 효과를 더 정확히 측정할 더 정기적이고 수준 높은 감독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폭스뉴스는 그러나 해당 문건 작성 시점이 너무 이른 나머지 최근 한국 통일부가 '햇볕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북한이 자국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단에 공개하는 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비판적 결론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옹호한 반기문 총장에 대한 `분명한 거절(explicit rebuff)'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폭스뉴스는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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