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적·경제적 지렛대 활용해 北통제 나서야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통제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홍콩의 유력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5일 지적했다.

SCMP는 이날 `中, 행동으로 북한의 고삐를 당길 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이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SCMP는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보강하기 위한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 연평도 포격도발에 나섰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SCMP는 지난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수많은 포탄 공격을 가한 것은 금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두 번째의 도발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에도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자제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도발로 60년 동안 지속돼온 동아시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과 한국의 동맹국들이 아무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SCMP는 북한의 이전 도발과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어떤 나라들에 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지렛대)를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신문은 중국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억압적인 북한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북한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SCMP는 "이 같은 견해는 변화가 위험하다는 주장"이라면서 이 같은 주장에는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붕괴로 인해 수백만명의 북한 난민들이 지린(吉林), 랴오닝(遼寧)성 등 중국의 북방지역으로 밀려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내 북한 현상유지파들은 한반도가 한국의 주도로 통일될 경우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무장이 잘 된 민주적이며, 미국의 동맹국인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내 매파들은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미군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놓음으로써 대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SCMP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SCMP는 만일 이 같은 변수들이 중국의 대북정책 과정에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경우 북한이 자포자기식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을 도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생존 자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SCMP는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SCMP는 "중국은 단호한 자세로 북한에게 .중국식의 개혁.개방 정책을 받아들일 때에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때"라고 강조했다./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