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서둘러 복귀할 필요없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호진 초빙연구위원은 24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6자회담에 복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놓고 한.미 일각에서 6자회담 복귀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북핵문제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과 비판론자들의 압박에 못이겨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대화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억지력이 아닌 걸림돌로 인식하지 않는 한, 또한 북한이 대규모 지원과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협상으로 매듭지을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무장해제의 시대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더욱 고립돼야만 할 것"이라며 "김정일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해 온 핵무기는 부메랑이 돼서 결국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도 북한의 편이 아니다"라며 "현행 대북 제재와 결의를 단호하게 이행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엄청난 경제적 결핍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북한은 하는 수 없이 생존과 핵무기를 맞바꾸기 위해 6자회담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책동에 유의하되 당장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나쁜 행동은 무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김정일 정권 이후로까지 핵위협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유엔 군축자문위원회 의장과 주헝가리 대사, 주핀란드 대사 등을 역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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