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왜 높나?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고착화, 생산 단계서 독과점 구조가 주 원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유럽(유로존 1.9%, 영국 3.2%)이나 미국(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높은 것에 대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고착화 △생산단계에서의 독과점 구조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중요한 이유로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고착화된 점을 꼽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200여년 동안 달성한 경제성장을 불과 30여년 만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총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단계에서의 독과점 구조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은 생산자 주도의 가격 결정, 물가의 하방 경직성 등을 야기해 물가상승률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한번 오른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조금 내리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물가가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기업들 주도의 가격 결정 △리베이트 등 음성적 비가격 경쟁 등이 지적된다.

정부는 이런 인식에 따라 물가안정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단기적인 수급대책으로는 물가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하는 한편, 시장에서 소비자 감시 강화를 위해 전국 745명의 주부로 구성된 '주부 물가 모니터단'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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